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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기업 노무 용어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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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
근로계약서

근로조건(임금·근로시간·휴일·연차 등)을 서면으로 합의한 문서.

법적 근거 · 근로기준법 제17조: 사용자는 임금·소정근로시간·휴일·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·교부해야 합니다.
TIP ·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. 채용 즉시 작성·교부가 원칙입니다.
계약
수습기간

정식 채용 전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. 일반적으로 3개월.

법적 근거 ·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: 1년 이상 계약 시 3개월간 10% 감액 가능,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.
TIP · 평가 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정해두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
계약
프리랜서(용역) 계약

독립사업자로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 형태.

법적 근거 · 대법원 판례: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성·전속성·지휘감독 여부로 근로자성 판단.
TIP · 사실상 근로자로 판정되면 4대보험·퇴직금이 3년 소급될 수 있습니다.
계약
기간제 근로계약

근로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. 원칙적으로 2년까지 허용.

법적 근거 · 기간제법 제4조: 2년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(무기계약직)으로 간주.
TIP · 프로젝트 종료·산휴 대체 등 일정 사유는 2년 제한 예외에 해당합니다.
계약
단시간 근로자

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.

법적 근거 · 근로기준법 제18조: 단시간 근로자도 비례 원칙에 따라 임금·연차·퇴직금 보장.
TIP ·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·연차·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계약
경업금지 약정

퇴사 후 동종업계 취업·창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약정.

법적 근거 · 대법원 판례: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·근로자 직업 자유의 균형으로 효력 판단.
TIP · 보상 없이 광범위한 경업금지는 무효로 판단되기 쉽습니다.
급여
최저임금

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 기준. 2024년 시급 9,860원.

법적 근거 · 최저임금법 제6조: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.
TIP · 월 환산액 약 2,060,740원(주 40시간+주휴) 미만이면 위반입니다.
급여
통상임금

정기·일률·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. 연장·야간·휴일수당 산정 기준.

법적 근거 ·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.12.18. 판례.
TIP ·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수당 산정액이 크게 늘어납니다.
급여
평균임금

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값. 퇴직금 산정 기준.

법적 근거 ·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.
TIP ·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.
급여
주휴수당

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휴일을 부여.

법적 근거 · 근로기준법 제55조: 사용자는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.
TIP ·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.
급여
급여명세서

임금 구성·계산방법·공제내역을 기재한 의무 교부 문서.

법적 근거 ·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(2021.11. 시행): 임금 지급 시 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의무.
TIP ·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. 발급 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.
급여
비과세 식대

월 20만원까지 식대는 비과세 처리되어 세금·4대보험 산정에서 제외.

법적 근거 ·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: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.
TIP · 동일 인건비라도 식대를 분리하면 회사·직원 모두 부담이 줄어듭니다.
급여
비과세 육아수당

6세 이하 자녀 양육 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.

법적 근거 ·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.
TIP · 지급 사실을 명세서·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비과세 인정됩니다.
급여
임금 공제 제한

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할 수 없음.

법적 근거 · 근로기준법 제43조: 임금은 통화로 직접·전액·정기 지급(전액불 원칙).
TIP · 지각·결근에 따른 일할 공제는 가능하나, 손해배상 상계 공제는 금지.
근로시간
연장근로수당

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통상임금의 50% 가산 지급.

법적 근거 · 근로기준법 제56조: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% 이상을 가산.
TIP ·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되지만 통상임금 자체는 지급해야 합니다.
근로시간
야간근로

22:00~익일 06:00 사이의 근로. 통상임금 50% 가산.

법적 근거 ·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.
TIP · 연장 + 야간이면 가산이 중복되어 최대 100%까지 붙습니다.
근로시간
휴일근로

유급휴일(주휴일·관공서 공휴일)에 한 근로. 8시간 이내 50%, 초과분 100% 가산.

법적 근거 ·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.
TIP ·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(2022.1. 시행 완료).
근로시간
휴게시간

4시간 근무 시 30분,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부여.

법적 근거 · 근로기준법 제54조.
TIP ·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
근로시간
탄력적 근로시간제

일정 기간 평균이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일 초과를 허용.

법적 근거 · 근로기준법 제51조·제51조의2(2·3·6개월 단위).
TIP · 단위기간이 길수록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요건이 엄격해집니다.
근로시간
선택적 근로시간제

근로자가 시업·종업 시각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.

법적 근거 · 근로기준법 제52조.
TIP · 취업규칙·서면합의에 정산기간·총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.
휴가
연차유급휴가

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.

법적 근거 · 근로기준법 제60조: 1년간 80% 이상 출근 시 15일,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(상한 25일).
TIP ·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, 시효는 1년입니다.
휴가
연차 사용촉진

사용자가 법정 절차로 연차 사용을 독려하면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 면제.

법적 근거 · 근로기준법 제61조.
TIP · 연 2회의 서면 통지·시기 지정이 모두 충족되어야 효력 발생.
휴가
출산전후휴가

출산 전후 합쳐 90일(다태아 120일)의 보호휴가.

법적 근거 · 근로기준법 제74조.
TIP · 최초 60일은 유급(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지원).
휴가
육아휴직

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최대 1년 휴직.

법적 근거 ·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.
TIP · 사용 신청 거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. 복귀 후 동일 직무 보장 의무.
보험
4대보험

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. 일부는 노사가 분담.

법적 근거 · 국민연금법·국민건강보험법·고용보험법·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각 의무가입 규정.
TIP · 월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무 시 원칙 가입 대상입니다.
보험
산재보험

업무상 재해·질병을 보상하는 공적 보험. 사용자 전액 부담.

법적 근거 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: 1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모두 적용.
TIP ·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의 50%를 사업주가 징수당합니다.
보험
고용보험

실업급여·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사회보험.

법적 근거 · 고용보험법 제8조.
TIP ·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해야 구직급여 수급 가능.
퇴직
퇴직금

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.

법적 근거 ·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: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평균임금의 30일분 × 근속연수 이상을 지급.
TIP · 월급의 약 1/12을 매월 적립해두면 자금 부담을 평탄화할 수 있습니다.
퇴직
퇴직연금(DB/DC)

퇴직급여를 사외 적립하여 안정성을 높인 제도. DB는 확정급여, DC는 확정기여.

법적 근거 ·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이하.
TIP · DC형은 매년 연봉의 1/12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입금해야 합니다.
퇴직
실업급여(구직급여)

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되는 고용보험 급여.

법적 근거 · 고용보험법 제40조.
TIP ·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·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면 수급 가능.
징계
부당해고

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절차를 어긴 해고.

법적 근거 · 근로기준법 제23조·제27조: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.
TIP ·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(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).
징계
해고예고

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(예고수당) 지급.

법적 근거 · 근로기준법 제26조.
TIP · 3개월 미만 근속자, 천재지변 등 일부는 예외에 해당합니다.
징계
직장 내 괴롭힘

지위·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.

법적 근거 · 근로기준법 제76조의2(2019.7. 시행).
TIP · 신고 시 사용자는 즉시 조사·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.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.
징계
경고장(시말서)

근로자의 비위·과실에 대한 서면 경고. 징계의 단계적 절차 중 하나.

법적 근거 · 취업규칙·단체협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효력 인정.
TIP · 사유·일시·재발 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분쟁 시 증거력이 있습니다.
특례
5인 미만 사업장 특례

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 제외.

법적 근거 ·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.
TIP ·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, 연차,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 제외됩니다. 단 주휴·퇴직금·최저임금·4대보험은 적용.